[울산] 2025년 소상공인 디자인 출원 지원사업 공고(소상공인 IP출원 지원(후속지원))

사업 목표 및 개요

본 사업은 소상공인 여러분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. 특히, 보유하고 있는 제품의 독창적인 디자인을 권리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자인 출원 비용을 지원합니다.

지원 대상

• 핵심 대상:

  •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.
  • 2025년 울산지식재산센터에서 상표 출원 지원을 1건 수혜받은 소상공인

• 지원 제외 대상:

  • 유흥향락, 전문업종, 금융, 보험업, 부동산업 등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가 아닌 경우
  •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, 금융기관 불량거래자, 비영리 개인사업자, 법인, 조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
  •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
  •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지원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
  • 2025년 울산지식재산센터를 통해 상표 출원 지원을 2건 이상 수혜받은 소상공인

지원 내용

• 지원 금액 및 범위:

  • 디자인 출원 지원금은 건당 최대 437,500원 이내로 지원됩니다.
  • 지원 결정은 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와의 상담 및 심의위원회 심사를 통해 이루어지며, 지원 금액 및 건수는 상담 결과에 따라 책정됩니다.

• 소상공인 부담금:

  • 총 지원 금액의 20%는 소상공인 자부담으로 진행됩니다 (현물 10%, 현금 10%).
  • 특허청 관납료(출원 및 등록 수수료)는 상기 자부담금과는 별도로 소상공인께서 직접 부담하셔야 합니다.

• 지원 결정 및 실행:

  • 지원금은 지역지식재산센터 협력기관 POOL 내의 협력기관을 통해 집행됩니다.
  • 접수 후 실제 지원 시기는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라 진행됩니다.

신청 및 진행 절차

• 신청 기간:

  • 2025년 11월 11일(화)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.

• 신청 방법:

  • 온라인 신청 시스템(pms.ripc.org)에서 울산지역 공고를 통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• 제출 서류: 디자인 출원 활용 계획서

  • 본 사업은 상표출원 후속지원으로, 신청 시 상표출원 지원 이력이 시스템에서 연계 처리됩니다.
  •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'디자인 출원 활용 계획서'를 작성해야 합니다.
    • 소상공인명 및 사업자등록번호
    • 상표출원 지원 사항 (출원명, 출원번호, 출원일자 기재)
    • 기 보유 디자인권 (기 출원/등록된 디자인 권리 사항 기록)
    • 신청 과제명 (예: 커피 스틱의 포장용기 디자인)
    • 디자인 출원 요구사항 (필요시 사진 등 표현 포함)
    • 디자인 출원 필요성
    • 소상공인의 디자인 활용방안
    • 디자인 출원 후 상품화 계획
    • 기타 (필요시 사진 등 표현 포함)

• 지원 절차:

  • 접수 → 상담 → 지원 여부 결정 및 통보 → 협력기관(디자인 출원 수행사) 매칭 → 협약 → 디자인 출원 진행 → 비용 신청서 제출 → 소상공인 분담금 납부
  • 추진 절차의 상세 내용은 울산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의 안내에 따릅니다.

문의

•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안내: pms.ripc.org
• 담당자: 김아현 전문 컨설턴트
• 이메일: ulsanripc@ucci.or.kr
• 전화: 052-228-3087